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9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23년 12월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위탁계약 만료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정신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다. 필요성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정신과적 전문지식과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필요

라. 위탁개요

○ 위탁기간: ‘24. 1. 1. ∼ ’26. 12. 31. (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후 적격자 선정

○ 위탁예산: 1,851,719천원 ※‘23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

-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대응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사업

-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 자살예방사업 평가, 자살예방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자살예방사업의 현황파악 및 연구사업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 등

마. 참고사항

1.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2. 관계법령 1부.

3.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1부.  끝.

참고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ㅣ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민간위탁 운영 계획

2023. 6.

[ 건강증진과 ]

요     지

○ 인천광역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시스템 구축·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도래(2023 12. 31.)에 따라 위탁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을 위한 기획, 연구, 수행, 지원 등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24. 1. 1. ~ 2026. 12. 31.)

○ 수탁기관 자격 : 자살예방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 및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 원칙

□ 현 위탁 운영 현황

○ 위탁기관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위    치 :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3층

* 2022. 11. 인천광역시 예산 투입하여 센터공간 마련 이전 완료

○ 운영방식 : 민간위탁(공개경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운영인력 : 26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20명)

○ 운영예산 : 1,851,719천원(2023년 기준)

□ 향후계획

○ 2023. 8. ~ 9.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2023. 10. : 민간위탁 공모·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 2023. 11.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2023. 12. : 수탁기관 확정 및 계약 체결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민간위탁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시스템 구축·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 도래(2023 12. 31.)에 따라 위탁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Ⅱ		현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관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위    치 :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3층

❍ 위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3년)

❍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

-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대응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

- 자살예방사업 평가, 자살예방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자살예방사업의 현황파악 및 연구사업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살예방사업 수행 등

❍ 위탁 사업예산 : 1,851,719천원(2023년 예산 기준)

(단위:천원)

예산명	계	기금(국비)	시비
계	1,851,719	531,537	1,320,182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725,894	-	725,894
광역자살예방센터 복리후생	24,750	-	24,750
자살예방콘서트 등 운영(참여예산)	70,000	-	70,000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	708,600	354,300	354,3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180,475	90,237	90,23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10,000	55,000	55,000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32,000	32,000	-

❍ 조직현황

❍ 인력현황 : 26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20명)

❍ 시설현황

구분		구성	면적	비고
총면적			905.8㎡
사무공간	센터장실	1	398.7㎡
	부센터장실	1
	사무실	1
	휴게실	1
	당직실	2		남 1, 여 1
교육 및 회의공간	프로그램실	1	113.4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 사용 공간
	회의실	1	80.19㎡
	교육실	2	200.7㎡
창고		2	112.77㎡	광역자살예방센터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

※ 2022. 11. 인천광역시 예산 투입하여 센터공간 마련(수탁기관 별도 공간 제공 불필요)

❍ 그간 위탁운영 현황

- 최초위탁 : 2011. 3. 1. ~ 2011. 12. 31 (인천광역시의료원)

- 3년 마다 재위탁 추진

기간	위탁 현황
2012. 1. 1. ～ 2014.12.31.	○ 관련법*에 의해 광역정신복지센터와 동일기관 위탁 - 길의료재단 길병원
2015. 1. 1 ~ 2017.12.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길의료재단 길병원
2018. 1. 1 ~ 2020.12.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길의료재단 길병원
2021. 1. 1 ~ 2023.12.31.	○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길의료재단 길병원

* 관련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Ⅲ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 업무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운영

❍ 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24. 1. 1. ~ 2026. 12. 31.)

❍ 수탁기관 자격

- 인천시 관내의 아래 기관 중 자살예방사업 관련 연구·기획 및 기술·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하고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④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탁 업무

영 역	주 요 임 무
자살예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살예방 위기 상황 대응 체계 구축 ○ 자살예방 지역안전망 구축 ○ 자살시도자의 지역사회 복귀 적응 지원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 자살예방교육, 생명지킴이교육사업 ○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사업
자살고위험군 지원사업	○ 자살고위험군 발굴사업,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연계사업 ○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사례관리 및 지원 ○ 생애주기별 및 분야별 자살예방사업 지원
연구사업	○ 지역사회 현황 기반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자살예방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자살예방 전문인력 교육 훈련 ○ 군·구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기술지원 ○ 자살에 대한 통계분석

❍ 위탁 조건

- 수탁자로 선정된 자(기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고용 승계 유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사업자 선정 원칙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기관 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 심사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에 따라 기관 선정

· 심사위원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 한 평균점수가 70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되,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Ⅳ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2023년 8월 ~ 9월

□ 민간위탁 공모·선정 계획 수립	2023년 10월 중

□ 민간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2023년 10월 중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3년 11월 중

□ 수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2023년 12월 중

붙임  1. 관계법령 각 1부.

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추진실적(2021년 ~ 2023년 상반기)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2022. 12. 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3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붙임 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주요사업 실적(2021년 ~ 2023년 상반기)

주 요 사 업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시민 생명지킴이 양성		3,431명	5,685명	1,939명
분야별 생명지킴이 위촉 (택시, 병원, 약국, 학원, 숙박업소, 활동가 등)		1,062명(누계)	1,245명(누계)	1,254명(누계)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운영		노인 컨텐츠 1회 개발 교육플랫폼 2개 확대	교육플랫폼 2개 확대	교육플랫폼 운영
자살예방교육		2,882명	5,092명	1,063명
자살예방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28개 기관	38개 기관	27개 기관
자살위험 환경개선	교량자살예방사업	시천교 안전난간 시민인식조사 4,458명 계양대교 생명지킴이 전화 운영 2대	무의대교 자살예방 표지판 설치(6개) 계양대교 생명지킴이 전화 운영 2대	무의대교 자살예방표지판 기초센터 (6개) 이관 계양대교 생명지킴이 전화 운영 2대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	생명사랑실천가게 740개소(누계)	생명사랑실천가게 774개소(누계)	생명사랑실천가게 774개소(누계)
	자살관련 언론보도 개선사업	자살보도 조사 495건 보도 정정요청 186건	자살보도 조사 610건 보도 정정요청 211건	자살보도 조사 937건 보도 정정요청 546건
자살유족 지원사업	신규유족 유입 및 24시간 애도상담	303명/4,281건	399명/4,613건	308명 / 4,156건
	일시주거, 법률행정서비스등 지원	112건/65,724천원	60건/31,669천원	49건/23,342천원
자살예방 인식개선	자살예방 홍보채널 운영	신규채널 개설 2회 방문자 59,043명 콘텐츠 게시 608건	신규채널 개설 1회 방문자 58,819명 콘텐츠 게시 430건	방문자 23,498명 콘텐츠 게시 174건
	홍보콘텐츠 개발	-	캐릭터 2종 개발 선호도조사 12,040명 굿즈 등 콘텐츠 11건 제작	자살예방콘텐츠 2건 제작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인식개선 이벤트 등 운영	기념행사 1회 이벤트 참여 11,860명	기념행사 1회 907명 이벤트 참여 29,239명	캠페인 4회 910명 이벤트 참여 5,288명
	자살예방 언론홍보사업	공익광고 1,095회 기념방송 15회	공익광고 1,095회 기념방송 13회	공익광고 331회 기념방송 6회
1인 가구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2차 16회 고위험군 선별검사 295명	1차 4회 고위험군 선별검사 562명
자살예방 연구·분석	자살사망 및 시도자 통계분석	23회	26회	10회
	심리부검면담	3건 심리부검 공동연구 1회	4건	-
	군·구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전문가 컨설팅	1회/10개 군·구	1회/10개 군·구	-
자살예방 전담인력 역랑강화 교육		16회	6회	3회
종사자 심리적 외상회복 프로그램 운영		18회	18회	4회

참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붙임 1		2022년 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1부